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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

제7회 변호사시험 · 2018법조윤리 선택형
문　17.
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①
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 무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｢변호사법｣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.
②
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경우, 상대방 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라 면 수임할 수 있으나,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되 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
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 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④
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지만 잠재 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 법조윤리 1책형
제7회 변호사시험 · 문 17

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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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 무이나 이를……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…… ④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지만 잠재 적 의뢰인에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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