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｢변호사법｣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Accepted Answer

④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결정을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.

Answer

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의 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때에 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 을 청구할 수 있다.

Answer

②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｢변호사법｣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 시되어 그 징계 결정의 결과 영구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 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Answer

③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 야 한다.

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

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