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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25
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
제6회 변호사시험 · 2017
법조윤리 선택형
문 25.
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①
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 한 경우
②
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 기 위한 경우
③
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자신의 비위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
④
변호사가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
제6회 변호사시험 · 문 25
정답
④
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💡 해설
· 현행 법령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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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살인계획을 알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 한 경우… ②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 기 위한 경우… ③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 절차에 회부되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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