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4번

제5회 변호사시험 · 2016법조윤리 선택형
문 14.
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이혼소송을 수임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있 었다. A는 여러 해 동안 남편 B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어 이것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한 것이다. A는 주민등록지를 떠나 거주하고 있으며 B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게 실거주지를 숨기고 있었다. B는 A의 실거주지를 알려고 여러 사람에게 물었으나 성과가 없자 변론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 는 甲을 따라와 A의 실거주지를 문의하였다. 甲은 처음에는 답 변을 거절하다가 B가 사과를 하려고 한다며 집요하게 요구하므 로 별일 없으리라 믿고서 A의 실거주지를 B에게 알려 주었다. B 는 그 뒤 실거주지로 찾아가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변호사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 우에 해당되므로 변호사 甲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.
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 므로 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.
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의뢰인 A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 밀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는다. 법조윤리 1책형
제5회 변호사시험 · 문 14

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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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변호사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 우에 해당되…… ③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변호사법…… ④ 의뢰인 A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 밀을 최소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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