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6번

제4회 변호사시험 · 2015법조윤리 선택형

문　36.

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①

법무법인 L이 전직 세무서장 A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그 때 문에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일정 비율 나누어 주었다 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.

②

변호사 甲이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 오는 대가로 자신의 사무장에게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하였 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.

③

변호사 甲이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A로부터 사건을 소 개 받았다면 소개료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반된다.

④

변호사 甲이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고 알선 을 받은 사건의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.

제4회 변호사시험 · 문 36

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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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무법인 L이 전직 세무서장 A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그 때 문에 수임…… ② 변호사 甲이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 오는 대가로…… ③ 변호사 甲이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A로부터 사건을 소 개 받았다…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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