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Accepted Answer

②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 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.

Answer

①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으므 로, 변호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도 위임인의 승 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
Answer

③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의 지급 여 부나 그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 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Answer

④ 변호사는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법률사무처리 위임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나,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 에 그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

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