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?

Accepted Answer

③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 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Answer

① 미국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뉴욕에서 법 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고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.

Answer

②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Answer

④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 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,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를 인가할 수 있다.

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

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