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3번

제2회 변호사시험 · 2013법조윤리 선택형
문 23.
변호사 甲은 2001. 4. 8.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 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. 3. 6. 그 형이 확정되었다.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. 10. 5. 교통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. 10. 20. 그 형이 확정되었다. 변 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. 8. 20. 현 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 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.
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.
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 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.
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제2회 변호사시험 · 문 23

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💡 해설 · 현행 법령 기준

선지별 해설 · 관련 판례 ·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
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 청 검사장이……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……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 을 하는 것은……
선지별 해설 · 관련 판례 · 현행 법령 반영 근거 · OX 복습은 앱에서
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· 전체 해설 보기
카드 등록 없이 가입 ·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·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
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
가입 직후
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.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,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.
학생증 인증
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.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.
베이직
선택형 전 회차 · 학습 통계 · 복습 · 표점 계산기. 사례형·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.
프리미엄
위 전부 + 사례형·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, 헌법 타시험 기출 1,168문항,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.
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.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.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.
시험합격연구소 · 대표 황경호 · 사업자등록 451-40-01386 · contact@sihumlab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