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9번

제2회 변호사시험 · 2013법조윤리 선택형

문　19.

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? (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①

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 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

②

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 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 인 데에 그친 경우

③

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 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

④

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

제2회 변호사시험 · 문 19

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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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…… ②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 로 금품을 받……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 3자의 법률…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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