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6번

제1회 변호사시험 · 2012법조윤리 선택형

문　26.

변호사의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①

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다.

②

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.

③

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,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.

④

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 대신에 계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는 것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.

제1회 변호사시험 · 문 26

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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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……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…… ④ 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…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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