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생겼습니다
무엇이 들어 있나요
- 판례마다 쟁점, 결론, 근거, 함정, OX 지문 2~4개, 사례·기록형 답안 문단(일부)
- 13~15회에 실제로 나온 판례는 회차와 유형을 표시했고, 실제 기출 선지를 그대로 옮긴 OX도 있습니다.
- OX 정답과 해설은 지문 옆이 아니라 그 쪽 아래에 모았습니다. 풀고 나서 확인하세요.
- 형사소송법 개정(검사 수사개시권 폐지, 제312조 제1항 삭제, 제327조 호 번호 이동 등)과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개정을 반영했습니다. 법이 바뀐 판례에는 지금 기준으로 달라진 점을 적었습니다.
- 형법 총론 · 형법 각론 · 형사특별법 · 형사소송법 순서, 판례마다 단 맨 위에서 시작하는 2단 판형
공유와 정오표
무료 자료입니다. 16회 변호사시험 종료일(2027. 1. 16.)까지는 출처를 표시하고 내용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 판매나 유료 강의·스터디 교재로 쓰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. 정오표와 개정판은 이 페이지에 올립니다.
판례를 외웠다면, 기출로 확인하세요
선택형 전 회차
민사법·형사법·공법 선택형을 회차별로, 실제 시험지 배치를 반영한 화면에서 풉니다. 다시 볼 선지는 +를 눌러 O·X 복습함에 담을 수 있습니다.
현행 기준으로 고친 기출
법이 바뀐 옛 기출은 개정 전후를 비교해 현행 기준으로 고쳐 두었습니다.
사례형·기록형 AI 채점
직접 쓴 답안을 채점기준표와 대조해 항목별 점수와 감점 이유를 알려 줍니다.